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와 톨게이트 운영권, 설계용역 등에서 퇴직자들에게 수의계약 등으로 각종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도로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상섭 의원과 윤한도 의원 등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운영권의 경우 전체 215곳 가운데 외주를 준 184곳 대부분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한 직원들과 수의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공사는 또 퇴직직원들에게 외주영업소 운영자 적격심사신청서를 받아 희망영업소를 1, 2, 3지망으로 신청받은 후 연간 총 3,000억원 이상에 이르는 영업소 운영 용역을 3~5년 단위로 계약했다.
도공은 지난 95년 이미 정부로부터 영업소를 아웃소싱하도록 권고받았는데 외환위기를 빌미로 영업소 전체를 퇴직직원에게 수의계약한 후 재계약 등을 통해 기간을 연장했고 지난해 말 퇴직한 직원들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휴게소와 주유소 운영권의 경우 전 도공 임원이 운영하는 한 회사와 휴게소 7곳, 주유소 11곳 등 모두 18곳의 운영 관련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공이 98년 이후 퇴직자가 근무하는 업체에 몰아준 설계용역 건수는 79건, 금액으로는 1,656억원으로 각각 전체 발주용역의 83%와 85%에 달했다.
이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전국 22개 고속도로 총연장 2,600㎞ 가운데 9개 고속도로 25개 구간 136.9㎞가 교통정체 등으로 고속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공이 안상수 국회 건교위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남해지선(냉정~부산)의 경우 총연장 20.6㎞ 중 7.8㎞, 동해선(동해~오죽헌)은 총연장 41.8㎞ 중 12㎞, 수도권 고속도로 신갈안산선(신갈~안산)의 경우 총연장 23.9㎞ 중 6.1㎞, 경인선(서울~인천)은 총연장 23.9㎞ 중 4.9㎞가 각각 E(불안정한 흐름)~F(강제흐름 또는 교통와해 상태) 등급을 받았다.
고광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