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주세율] `추가인하' 내달초 판가름 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는 11월 첫째주부터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면서 소주세 문제를 핵심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재경위는 특히 `서민주'인 소주의 특성을 감안해 정부가 정한 80%로의 소주세인상안을 수정, `추가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문제에 대해 내달 초순을 넘기지 않고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재경부는 "추가인하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국회 재경위내 여러 상황을 감안할때 `상당한' 폭의 소주세 인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재경위 소속 29명중 야당의원(14명) 대부분이 재경부안을 반대하며 50-60% 인상안을 주장하고 있는데다 여당의원 가운데서도 서민층이 다수인 지역구 의원들과 소장의원들도 정부안에 반대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는 점을 업계는 가장 큰요인으로 지적한다. 이미 이달초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의 성향은 공개적으로 피력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의 생리상 내년 총선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의원들이 재경부의 기대를 저버릴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한나라당측이 정부안에 강력히 반대할 경우 대략 소주세율이 10%포인트 정도는 추가 인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주업계는 정부 개편안을 `반서민정책'의 표본으로 인식시켜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물론 업계의 움직임은 철저하게 조용하고, 표안나게 진행되고 있다. 재경부 등 정부당국이 강력하게 견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적인 로비활동을 펼칠 경우 업계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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