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책사업 예산낭비 많다정부의 각종 국책사업이 해당부처의 부정확한 공사비산정, 설계변경, 물가상승, 과다한 보상비 지출 등으로 사업초기에 산정했던 예산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재정경제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남강댐등 대형 국책사업의 총사업비 예산이 사업초기에 계획했던 것보다 최고 4배까지 불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오는 98년 완공예정인 경남 진주 남강댐의 경우 지난 87년 사업초기에 확정한 사업비 총예산은 1천6백94억원이었으나 금년도에 수정한 예산은 7천91억원으로 약 4.2배에 달했다.
이는 보상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보상비 감정가격이 공시지가보다 과다하게 산정됨에 따라 당초 7백73억원으로 예상했던 보상비가 6천7백44억원으로 무려 8.7배에 달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임웅재 기자>
◎공공요금이 물가 오름세 주도
지난 5년간 공공요금이 전체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등 물가오름세를 주도했으며 특히 올해 공공요금 인상항목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재정경제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93년이후 올 8월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평균 4.9%인 반면 같은 기간중 공공요금상승률은 6.7%에 달했다.
올들어서도 8월까지 공공요금 상승률은 4.5%로 소비자물가상승률 4.2%를 상회하면서 연간 물가억제목표에 이르렀다.
이에따라 공공요금의 소비자물가에 대한 기여율은 93년 19.2%, 94년 14.4%, 95년 22.2%, 96년 18.0%, 올해 8월 14.3% 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최창환 기자>
◎30대그룹 작년 로열티 16억불
지난해 30대 그룹이 외국의 기술이나 상표, 특허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외국에 지급한 로열티 규모가 15억9천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재정경제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96년 한해 동안 30대 그룹이 지급한 로열티는 15억9천6백30만달러로 전체 로열티 지급액 22억9천7백20만달러의 69.5%에 달했다.
그룹별로는 삼성이 7억2천9백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현대는 2억9천7백만달러, LG는 2억8천6백만달러를 지급해 2, 3위를 차지했다.
또 대우 5천2백만달러, 기아 4천5백만달러, 한화 2천4백만달러, 선경 2천3백만달러 등의 순이며 뉴코아는 30대 그룹중 유일하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임웅재 기자>
◎특별교부세 부산·경북 최다
지난 94년부터 96년까지 3년동안 부산이 6대 도시중 가장많은 총 8백88억여원의 특별교부세를 배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기간중 9개 도중에는 경북이 가장 많은 1천9백98억여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리실이 1일 국회 행정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중 ▲대구 4백88억여원 ▲인천 3백92억여원 ▲광주 3백50억여원 ▲대전 3백32억여원 ▲서울 33억여원 등의 순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9개도의 경우 경북 다음으로 경남이 1천9백57억여원, 전남 1천6백6억여원, 경기 1천5백99억여원, 강원 1천3백90억여원, 충남 1천3백86억여원, 전북 1천2백84억여원, 충북 1천13억여원, 제주 3백39억여원 등의 순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양정녹 기자>
◎올해 총외채 1,100억불 넘어
올들어 우리나라의 총외채가 1천1백억달러를 넘어섰다. 1일 재정경제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총외채는 1천1백3억달러로 작년 12월말의 1천47억달러에 비해 56억달러가 증가했다.
이중 장기외채는 4백61억달러로 24억달러, 단기외채는 6백42억달러로 32억달러가 각각 늘어났다.
또 총외채에서 대외자산을 뺀 순외채는 4백48억달러로 작년말보다 1백1억달러 증가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올들어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해외차입이 늘어나면서 외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총외채는 연말까지 1천3백억달러를 넘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신경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