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세운 환경정책의 최대 목표 역시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균형이다. 과거 환경의 중요성이 평가절하 되던 시절을 거울삼아 친환경적인 정책수립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다.환경부는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을 환경정책의 기조로 삼고 ▲ 정책간 조화와 통일 ▲ 사전예방, 수요관리 중심의 환경관리 ▲ 자율과 파트너십 강화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환경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도록 유도하면서 환경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도 민간의 참여를 적극 확대시킬 방침이다.
이필재 환경부 정책총괄 과장은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생명공동체를 꾸리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나 인간 중심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환경정책이 생태 중심주의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환경정책의 미래가 어둡지 않은 것은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상대적으로 환경에 소홀했던 산업자원부 역시 환경을 정책 수립의 기본 고려사항으로 충실히 반영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산자부가 지난 시기의 산업정책이 환경에 적잖은 문제를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 앞으로의 정책수립과 실행이 지켜볼 만 하다.
산자부는 일단 산업정책과 환경정책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의 원칙을 세워놓고 생태ㆍ경제 효율성을 최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핵심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규제의 합리화에 중점을 두고 중ㆍ장기적으로는 청정 생산구조로의 전환과 환경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종갑 산자부 산업정책국장은 "단기목표 뿐아니라 중ㆍ장기계획에도 각각의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이를 이행할 것"이라며 "핵심 환경기술 개발에 앞으로 5,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각 분야마다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