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혁 흔들림없이 추진"
예산처장관, 예산 수시배정제 도입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공공부문 개혁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의 시금석"이라며 "정부는 흔들림없이 공공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국생산성본부 조찬강연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최근 공기업의 경영진과 노조가 민영화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정부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공기업, 금융기관 등에서 1년만 근무해도 3, 4개월분의 퇴직금이 나오는 퇴직금 누진제는 모럴해저드의 전형"이라며 "퇴직금 누진제를 개선하지 않는 금융기관에는 공적자금을 배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각 공공부문에도 정부에서 요구하는 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 예산배정을 중단하는 예산 수시배정제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개혁에 비협조적인 공공부문 책임자는 임기에 관계없이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효율 위주의 경영을 하고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소득불평등은 커지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사회복지부문을 강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