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鄭국토 '대운하 추진·기업도시 수정' 시사<br>혁신도시도 규모 축소등 전면 재수정땐 지자체 거센 반발 예상
새 정부 국토개발 정책의 양대 축인 한반도 대운하와 혁신도시 문제가 당정 간의 갈등 속에서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두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해양부는 정종환 장관이 28일 ‘대운하 추진, 혁신도시 수정’이라는 큰 줄기를 내놓았지만 한나라당에서는 여전히 다수가 대운하 강행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문제는 수정ㆍ보완 쪽으로 방향을 잡되 대운하는 추진 여부를 놓고 상당기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장관, ‘대운하 추진, 혁신도시 수정’=국토부가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만 놓고 보면 대운하에 대해 여전히 강행 추진 의지가 엿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건교위 전체회의에 참석, 대운하 보류 방침 여부를 묻는 정장선 통합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반도 대운하 무기 연기설과 관련해 대통령이나 청와대로부터)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부의 입장은 변한 게 없으며 당초 상황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백지화하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답변은 정치권 일각에서 대운하 보류설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예정대로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간 사업자들이 제안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국민이 걱정하는 문제들을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발표해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정 장관은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초 예정대로 추진하되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에 대해 보완을 해 지역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안을 마련 중”라며 “가능한 한 오는 6월 말 이전에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는 어떤 형태로든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보인 것.
이 같은 입장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낙연 통합민주당 의원이 이날 내놓은 입수자료에서도 드러난다. 이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토공이 국토해양부 주최로 지난 14일 열린 ‘혁신도시 발전방안 워크숍’에서 ‘정치적 필요에 의해 10개나 건설되고 있는 혁신도시 수를 3∼4개 정도로 줄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중복되는 기능군들을 한 곳으로 집중해주는 검토는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중복 기능군들을 한 곳으로 집중하는 문제와 관련, 토공은 “10개로 나눠져 있는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이 기능별로 제대로 분류돼 있지 않다”며 “따라서 공공기관을 재분류해서 유사 기능군들을 한 곳으로 집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혁신도시의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10개인 혁신도시의 수를 줄이고 기능별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은 정 장관의 발언과 맥락이 비슷하다.
◇정부 방향 정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듯=대운하와 혁신도시 문제가 이처럼 정부 입장에서는 큰 가닥을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논란이 쉽사리 가실지는 미지수다. 당장 대운하 문제는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고 상당수 여당 의원들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도 최근 올해 국정과제 회의 주제에서 대운하를 제외했다. 정부로서는 대운하와 관련한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시간을 벌겠다는 의지로 보이지만 당정 간 불협화음이 오히려 심해질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혁신도시도 지방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오는 5월2일 이명박 대통령과 16개 시도지사간의 새 정부 첫 정책협의회를 앞두고 있어서 여기에서 지자체들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