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이유 폐기물 부담금등 잇단 취소·완화오염물질 배출과 쓰레기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환경개선 부담금 등 각종 환경관련 정책 수단이 정부내 경제부처간의 갈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크게 후퇴하고 있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들어 쓰레기 발생량 저감을 위해 폐기물예치금과 폐기물부담금, 대기오염물질 배출 부과금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물가 앙등과 경기후퇴 등을 이유로 상당부분 계획을 취소하거나 부담을 낮췄다.
환경부는 텔레비전, 세탁기, 에어컨 등 3개 가전제품에 대당 30원씩 걷던 폐기물예치금을 텔레비전은 90원, 세탁기와 에어컨은 각각 50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냉장고에도 새로 70원의 예치금을 물리기로 했으나 부처 협의 과정에서 4종 모두 38원으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크기에 따라 개당 1·5∼3원씩 부과하던 유리병에 대한 폐기물예치금을 개당 3∼7원으로 두배 가량 올리려던 계획은 아예 취소됐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황산화물, 먼지,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불소화합물 등 10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총량배출부과금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연간3백억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통상산업부 등의 반발로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확대해 배출업소의 부담을 크게 낮췄다.
또 지하수의 보전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지하수를 퍼내 만드는 술과 청량음료에도 새로 수질개선부담금을 매기려던 계획 역시 관련 법규를 입법예고한지 6개월이 넘도록 확정짓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용 요율을 상징적 수준으로 정하고 시행시기도 98년 이후로 연기하는 수정안을 마련한 상태다.<연성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