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거대시장 적극지원/부작용예방도 소홀말아야/시장 2005년 3,050억불… 늦으면 낙오/생명체 유전자 검증없는 조작 우려/일괄 규제보다 연구 영역별로 나눠야최근 복제양 「돌리」의 탄생으로 세계적으로 생명공학이 지닌 잠재력과 윤리·환경적 위험성이 강조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각종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연합 등 국내 환경·사회 단체와 과학자 단체들도 지난 16일 종로성당에서 「생명공학 토론회」를 열고 생명공학의 현황과 각종 규제방안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했다. 이날 발표된 주제들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생명공학 연구·응용·규제의 국제적 경향(이세영 고려대 생명공학대학원 원장)
지난해 세계 생명공학 시장은 2백16억달러 규모로 2000년에 1천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인간 유전자 정보가 밝혀질 2005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한 치료약과 진단의학 등 각종 분야가 크게 성장, 3천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생명공학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미국은 환경보호청·농무부·식품의약국·노동부 등의 부처가 공동으로 생명공학에 대한 규제를 주관하는 한편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중 가장 강력한 규제 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오히려 생명공학이 뒤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 80년대초까지만 해도 독일은 생명공학 분야의 세계 특허중 20%(당시 미국이 30%)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83년부터 녹색당이 호이스트사의 유전자 재조합 생산시설을 가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자 독일의 생명공학 특허는 현재 12%(미국은 50%) 수준으로 떨어졌다.
따라서 생명공학에 대한 규제가 초기 단계에 있는 국내 생명공학에 족쇄가 되고 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생명공학의 환경적 위험(장원 녹색연합 사무총장)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생물을 검증없이 자연환경에 방치할 경우 생태계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보기를 들어 생명공학으로 제초제나 농약에 대해 내성을 갖고 있는 작물을 만들어 이를 재배할 경우 농민들은 안심하고 제초제나 농약을 더 사용하게 된다. 지금보다 많이 사용될 제초제와 농약은 해가 없는 곤충과 식물 등 생태계의 다양한 생물들을 파괴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작물을 만드는 회사는 바로 제초제를 대량 생산하는 다국적기업이다. 결국 이러한 작물 판매는 다국적기업이 농약과 농작물을 후진국에 함께 팔겠다는 전략이다.
◇생명공학의 사회적·윤리적·법적 영향(박은정 이화여대 법철학 교수)
생명공학 규제문제를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규제보다는 연구영역에 따른 구체적인 개별 규정방식이 더 낫다. 다만 법적 규제가 지나치면 연구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규제를 지키기 위한 비용이 너무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생명공학의 올바른 발전을 위하여(김환석 국민대 사회학 교수)
생명공학은 「전문가」의 의사결정에만 맡겨놓기에는 너무나 사회적·환경적 중요성이 큰 과학기술이다.
시민이 생명공학의 동향에 대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기술개발과 그 활용에 대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과학자사회와 시민사회가 늘 쌍방향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열려있어야 한다.
인간 유전자를 분석하는 게놈프로젝트의 경우 15년동안 9천만달러를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등 외국에서는 대형 생명공학사업을 추진할 때 시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사업비의 3∼4%를 별도로 책정하고 있다.<김상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