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1,000명 중 2명꼴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세청이 발표한 ‘200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귀속소득 기준 수입금액을 신고한 개인사업자 211만4,527만명 중 세무조사를 받은 사업자는 4,370명으로 0.2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조사실적을 보면 2002년 6,141명, 2003년 4,522명, 2004년 4,370명 등으로 줄고 있는 추세다.
또 우리나라 전체 개인사업자 중 종합소득 상위 20%가 전체 종합소득의 69.6%를 차지하고 전체 종합소득세에서는 90.1%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합소득 하위자들의 소득과 세금부담률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사업자의 상위 20%가 벌어들인 종합소득은 2003년 68.4%에서 2004년 69.6%로 늘었으며 이들이 내는 종합소득세의 비중도 88.9%에서 90.1%로 처음 90%를 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