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ㆍ합병(M&A) 시장에서 국내 대기업을 역차별 하는 규제가 시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7일 `적대적 M&A의 위협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각종 규제와 국민정서로 인해 국내 대기업이 다른 기업이나 공기업, 금융기관 등을 인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만큼 M&A시장에서 국내기업이 역차별 당하는 것이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부실화 조짐을 보이거나 부실화된 기업이 M&A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어야 경영진을 긴장시키고 업계 전반의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며 대기업 규제, 기간산업 보호 등을 완화해 M&A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 원칙적으로 M&A에 대한 판단은 시장에 맡기되 단기 자본이득 등을 목적으로 해 심각한 폐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정부가 선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업들의 경우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가치를 높이는 것이 근본 대책이지만 적대적 M&A에 대비해 공격자를 제외한 기존 주주가 저가로 신주를 매입할 수 있는 `독약조항`을 정관에 도입하거나 M&A 관련 의결요건을 강화하는 등 방어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내기업만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 국내기업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며 출자총액제한과 금융기관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