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 강남3구 허리띠 졸라맨다

대한민국 부자동네의 대명사인 서울시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 3구'가 재정난에 직면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이들 강남 3구는 경기침체 장기화 및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등으로 내년도 예산이 크게 감소하거나 동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경상비 절감, 복지비 축소, 신규 투자 중단 등 강력한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처럼 전국에서 가장 부유한 강남 3구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에 돌입함에 따라 재정여건이 취약한 여타 지방자치단체들의 '군살빼기'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민간위탁 업무를 전면 재검토하고 업무조정을 통해 도시관리공단의 인건비를 낮추는 방안을 구의회에 보고했다. 민선 5기 들어 서울시 지자체 중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내놓은 것은 강남구가 처음이다. 강남구는 민간위탁업무 89개 중 62개를 폐지하거나 축소해 전체 위탁업무 예산 822억원 중 10%가량인 85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TV전자정부 시스템 운영, 보건소 민원콜센터 운영 등 외부용역 대신 구청 직원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20개 업무의 위탁을 없애고 인터넷방송국ㆍ불법노점상 정비용역 등 42개 사업은 축소 운영하기로 했다. 도시관리공단이 맡은 관내 17개 주민센터의 문화센터 업무를 강남문화재단으로 이관하고 중복 운영되는 문화센터 강좌는 통폐합한다. 도시관리공단 예산의 33%를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임원 수당의 50%를 삭감하고 임직원 인건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강남구는 지난 2009년 대비 올해 예산이 1,000억원가량 감소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재산세 공동과세로 줄어드는 세입에 대한 서울시 재정보전금마저 없어져 700억원 이상의 예산축소를 예상하고 있다. 서초구도 내년도 예산규모가 65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구조조정 플랜을 마련하고 있다. 행사성 경비, 유지관리비 등 경상비용을 20% 절감하고투자 사업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서초구의 한 관계자는 "올해 서초구 예산은 3,166억원이었지만 내년에는 2,50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통 투자규모가 300억원이었지만 재정악화가 지속되면 신규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내년도 송파구 예산은 올해의 3,800억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파구는 일몰제를 적용해 예산편성을 원점에서 다시 수립하기로 했다. 사무관리비와 직원여비ㆍ복지수당 등을 줄이고 공약사업이 아니면 신규 투자는 자제하기로 했다. 이처럼 서울 강남 3구가 재정난을 이유로 구조조정에 돌입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구조조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