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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사회적 신뢰 회복해야 경제성장도 가능

■ 신뢰경제의 귀환(오영호 지음, 메디치 펴냄)


세계 최빈국이던 한국은 1962년 1차 경제개발계획을 시작으로 1977년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해, 고작 반세기 만에 무역규모 1조 달러를 기록한 유일무이한 나라다. 또 선진국 진입의 척도인 '2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ㆍ인구 5,000만명 이상)'에 가입했고, 이제는 가난한 나라에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가 됐다. 하지만 국민들의 정부ㆍ대기업에 대한 불신은 높고, 노사 갈등에 구성원간 신뢰 수준도 낮다.


정부 산업자원부 차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거쳐 현재 코트라(KOTRA)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저자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의 신뢰회복, 즉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라고 강조한다. 지난 반세기 빠른 성장의 기반이 된 1960~1970년대에는 정부ㆍ기업ㆍ국민 모두 이러한 신뢰가 형성됐고 강한 경제개발 의지가 있었기에 '기적'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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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를 위해 지난 1960년대에서 현재까지 한국 경제사를 통해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축적과정을 살펴본다. 먼저 개발연대인 1960~1970년대에는 유교적 충효사상에 바탕한 한국인들이 독일 광부 파견, 베트남 파병 등 가족과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아 국가 발전에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한국사회를 '저신뢰사회'로 정의한 것에 대해서는 주로 1980년대 재벌ㆍ노사분규 문제에 집중해 1960~1970년대의 빠른 발전을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1980년대에는 88서울올림픽 개최와 압축적인 경제 성장으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정경유착, 재벌, 노사관계 등에서 사회적 신뢰가 저하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물론 국제적 신인도까지 크게 떨어뜨렸다. 다시 2000년대 후반 찾아온 국제적인 금융위기는 상대적으로 잘 극복했지만, 비정규직 양산과 청년실업, 빈부격차, 이념대립, 지역감정 등 갈등요소는 더 부각됐다.

저자는 이러한 사회적인 불신 속에서는 한국경제의 성장이 어렵다며, 우선적으로 경제분야에서의 해결책을 모색한다. 우선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제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로서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리더십과 법치주의 확립도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나아가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글로벌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문한다. 1만5,000원.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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