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4년 만에 감소했다. 또 미래에셋ㆍ하이트맥주ㆍ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새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추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상호출자ㆍ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대규모 기업집단) 53개(1,264개사)의 현황을 발표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114.9%로 지난해 119.9%에 비해 5%포인트 감소했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지난 2006년 95.4%에서 꾸준히 증가했으나 이번에 4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하락했다.
또 53개 기업집단 가운데 자산규모가 가장 많이 증가한 그룹은 롯데로 지난 1년간 18조3,000억원의 자산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 뒤를 삼성(18조원), 현대자동차(13조8,000억원), LG(10조6,000억원), 한국전력공사(6조3,000억원) 등이 이었다.
한편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기업집단은 부영ㆍ인천국제공항공사ㆍ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ㆍ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ㆍ하이트맥주ㆍ영풍ㆍ미래에셋ㆍ현대오일뱅크 등 여덟 곳이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정에서 제외됐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제외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난해보다 총 5개가 늘었다.
최소 2개 이상의 계열사가 자산합계 5조원을 넘어서면 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제한, 금융ㆍ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의 규제를 받는다. 또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긴다. 금융ㆍ투자회사의 경우는 소속 사모펀드(PEF)의 계열사 주식 취득도 금지 된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규제 가운데 하나였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지난해 폐지되면서 사실상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규제 실효성은 크지 않다.
특히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8개사 가운데 부영ㆍ하이트맥주ㆍ미래에셋 등 5개 일반회사는 과거 대규모기업집단 기준이 2조원이던 시절에 이미 편입돼 있던 곳이어서 신규 편입에 따른 변경 사항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