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성 낙하산 인사' 차단 의지

이명박 대통령이 공기업 임원 인선에 대해 “철저하게 전문성 위주로 뽑겠다”는 공모기준을 밝히면서 민간 출신의 대거 발탁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문성을 강조할 때는 일반적으로 관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줬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회의 집중을 받는 덩치가 큰 공기업의 경우 민간 최고경영자(CEO) 발탁 가능성은 더 커진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확대비서관 회의에서 “공기업 임원을 공모할 때 전문직은 철저히 공모해 뽑아야 한다. 민간 CEO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인물을 뽑아서라도 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공기업 CEO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는 참여정부 때의 전문성ㆍ개혁성 등을 제시했던 것에 비해 더 구체적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더구나 이 대통령이 밝힌 ‘성과에 따른 임기 중 교체’는 형식적인 공기업 사장 채용을 차단함과 동시에 정기적인 평가를 거쳐 철저하게 업무능력을 보겠다는 것이어서 그만큼 ‘능력과 전문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보은성 낙하산’ 인사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미 지난 ‘4ㆍ9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후보들을 6개월 정도 각종 공직 등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민간의 관심이 덜한 작은 규모의 공기업까지 관료들을 배제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관가의 해석이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참여정부 초기에도 민간 출신을 강조했지만 나중에는 흐지부지되지 않았냐”면서 “모든 공기업에 민간이 가기는 힘들지 않겠냐”며 이같이 분석했다. 한편 새로 임명될 사장은 물론 공기업 임원에 대한 실적평가는 철저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업무협약서가 대표적인 예다. 이 같은 안은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부터 마련됐던 내용이다. 성과중심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기관장 임명 때 핵심경영목표 등에 대한 경영계약을 구체화하고 이행책임을 담보하도록 함과 동시에 ▦ 계약불이행 땐 정부지원, 연봉삭감 등을 명문화하고 ▦ 매년 이행실적을 평가, 성과급과 연계하고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 같은 평가는 사장에 국한되지 않고 임원에 대해서도 직무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원의 실적 책임제를 강화하기 위해 ▦ 직무평가에 따른 연임ㆍ해임 활성화, 인센티브 성과급 차등 확대 ▦ 임기제 개선, 비상임이사 보수 현실화 ▦ 내부성과관리 표준모델 개발해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어찌 됐건 아직 사표를 수리한 것도 아니고 채용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조만간 공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실적평가 기준이 내려오지 않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