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체 주거지 포기 '제2의수서' 논란도

강남대체 주거지 포기 '제2의수서' 논란도 판교 공영개발 전환 급물살25.7평초과 부지 공공매입 중대형 임대주택 건설 추진투자금 회수등 어려움 많아 강행땐 부작용 만만찮을듯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판교 신도시 중대형 평수 공급물량 증대는 투기ㆍ투자자금이 400조원을 넘고 있기 때문에 물 한 바가지 더 붓는 것과 같다."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20일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같이 밝히며 판교를 중대형 민간 아파트 위주의 주거단지로 건설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공공 부문 역할 확대' 등 일련의 정부ㆍ정치권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종합해볼 때 당ㆍ정ㆍ청이 판교 공영개발 방안에 대해 본격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판교 공영개발안이 급물살을 타면서 동시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영개발로의 전환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 또 판교의 공영개발은 자칫 제2의 수서를 양산할 수 있으며 강남권 중대형 아파트 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영개발 방식은=판교 등 신도시는 현재 공영개발과 민영개발이 혼재된 개발방식이다.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땅을 매입하는 것은 공영의 성격을 띠고 있다. 반면 민간에 땅을 팔아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민영개발로 분류된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공영개발은 한마디로 땅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들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이다. 현재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민간에 매각된 상태. 때문에 매각이 보류된 전용면적 25.7평 초과 부지를 공공기관이 매입해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공영개발 복안이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25.7평 초과 부지에는 6,300가구의 아파트 건립이 예정돼 있다. 이를 전량 임대주택으로 할지, 일부 분양 아파트를 넣을지는 미지수다. 공영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건설의 경우 청약저축(국민주택ㆍ임대주택 청약 가능) 가입자들에게 그만큼 돌아가는 몫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중대형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통장 보유자는 판교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셈이다. ◇현실성 여부와 문제점은=개발방식 변경에 대해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토지공사 관계자 역시 "공영개발 전환시 투자자금 회수에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현실성 여부를 떠나 공영개발 전환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공영개발 전환은 사실상 판교 신도시의 강남 대체 주거지 용도를 포기하는 것.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자칫 판교를 제2의 수서로 만들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을 주기 힘들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수서지구의 경우 강남권에 속해 있지만 임대주택 위주로 건설, 계획돼 강남권 주택시장에서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팀장은 "판교를 소형ㆍ임대 아파트 위주로 채워넣을 경우 강남권과 분당 일대의 중대형 아파트는 희소성이 커져 가격이 더욱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5/06/21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