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밝힌 '2006년 정통부 업무계획'의 핵심은 2004년 이후 추진해온 IT839 전략을 시장환경에 맞게 보완,발전시킨 'u-IT839' 전략이다.
정통부는 'u-IT839' 전략 수행을 위해 ▲지능기반 사회 선도 ▲IT산업 경쟁력강화 ▲통방 서비스 고도화 ▲글로벌 IT협력 강화 ▲국민의 사랑 우정서비스 등 5대정책목표를 설정하고 5대 정책목표의 구체적 실천과제로 19개 이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능기반 사회 선도
▲ u-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 IT를 기반으로 모든 국민이 편리한 삶을 공유하는u-코리아(지능기반 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범국가적으로 발굴해추진한다.
u-시티 구축 활성화를 위해 'u-시티 건설지원법'(가칭) 제정 등 법ㆍ제도를 정비하고 'u-시티 구축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IT를 활용한 군 전력 강화를 위해 국방부와 공동으로 견마형 로봇 등을 개발하고 전술 지휘통제체계(C4I) 성능 개선 등을 지원한다.
휴대전화를 통해 신용카드, 금융계좌, 전자화폐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u-Payment 환경을 구축한다.
위치정보를 활용한 치매 및 독거노인 응급치료 서비스와 가정의 도난ㆍ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한 재난대응 서비스 개발 등 u-사회안전망 기반을 구축한다.
RFID(무선인식) 활용 서비스 본격화를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를 형성해 공공분야의 RFID 도입을 활성화하고 민간 부문에서도 RFID 도입을 확산시킨다.
▲ 3대 인프라 고도화 = BcN(광대역통합망), IPv6(차세대 인터넷주소 체계), USN(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기기) 등 3대 인프라를 고도화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500만명(올해 신규 188만명)의 이용자에게 50~100Mbps급 BcN 가입자망을 확대공급하고 78억원을 들여 시범사업으로 u-WORK, u-러닝, 맞춤형 iCOD(주문형 인터넷콘텐츠) 등 신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한다.
센서, 센서노드 등의 기술개발과 연계한 현장시험을 통해 USN 활용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을 촉진시킨다.
통신사업자의 망에 IPv6 장비를 확대 도입하도록 유도, IPv6를 확산하고 IPv6기반의 라우터 개발 등으로 국산장비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안전한 유비쿼터스 환경 조성 = 개인정보 침해, 해킹ㆍ바이러스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대응을 강화, 국민이 안심하고 정보생활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유비쿼터스 환경을 조성한다.
주민번호 대체수단 확산, 생체정보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방안,BcN 등 첨단 인프라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국내 주요 사이트에 대한 해킹 자동탐지시스템 가동 등 정보보호 강화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따뜻한 디지털 세상 구현 = IT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고도 정보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정보격차를 해소하며 건전한 디지털 문화를 확산시켜따뜻한 디지털 세상을 구현한다.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도입, 사이버 폭력 분쟁조정제도 등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한다.
노인,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탈북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89만명)과 정보통신기기 보급(2만5천대)을 추진한다.
정보통신 윤리 관련 교재를 개발 및 보급과 교과목 편성을 추진하고 정보윤리 EXPO 등 사이버 명예시민 운동을 통해 건전한 네티켓 형성을 지원한다.
불법ㆍ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인터넷 중독 치료센터지정, 휴대전화 중독 실태조사 등 인터넷 중독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정통부의 국가 CITO 역할 강화 = 국가 정보자원 및 시스템을 효율적이며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 정보화 투자를 위해 정통부의 국가 CITO(최고 정보기술 책임자) 역할을 강화한다.
사회, 문화 등 분야별 정보화 수준을 진단하고 정보사회 관련 법과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등 미래 정보화 전략 기능을 강화한다.
금년 중에 제1 정부통합전산센터(대전) 이전을 완료하고 제2센터(광주) 신축을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정부 통합전산환경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해 HW, SW 통합 로드맵을 제시한다.
각 부처의 통신망을 전자정부 통신망으로 일원화해 운영하는 방안을 행자부와협의해 마련하고 참조모델 보급 등을 통해 정보기술아키텍처(ITA) 도입을 확산시킨다.
◇IT산업 경쟁력 강화 ▲IT 신성장동력 상용화 촉진 = 글로벌 IT시장 선점을 위해 IT 신성장동력 기술개발과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상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선점 노력을 본격적으로전개한다.
연내에 와이브로 서비스를 개시하고 지상파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본격화 등서비스 로드맵에 발맞추어 50M급 와이브로 시스템, 양방향 DMB 시스템 등 핵심기술을 적기에 확보한다.
지능형 로봇기술을 바탕으로 전ㆍ후방 연관효과가 높은 100만원대 국민로봇을금년 내에 출시, 네트워크 기반의 로봇산업 발전 토대를 형성한다.
휴대전화, LCD(액정표시장치) 등 IT수출 주력제품의 핵심부품 중 해외에 전량의존하고 있는 11개 전략 IT부품을 개발하는 등 시스템과 부품간 균형성장을 추진한다.
IT산업 고부가가치화의 핵심고리인 IT-SoC 중소기업의 창업 → 시제품 설계ㆍ검증 → 제작ㆍ시험 → 마케팅 등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SW강국 기반 조성 = SW진흥 원년이었던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IT강국에서SW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u-코리아 선도과제 등 대형 공공 SI(시스템통합)사업을 발굴하고 해외 전자정부컨설팅 등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해 IT서비스 기업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한다.
GS인증제품 우선구매 확대(2005년 61건→2006년 80건) 등을 통해 기술력 있는중소 SW기업이 매출 3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유비쿼터스, 컨버전스 등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로 시장 급성장이 예상되는 임베디드SW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IT SMERP 정책 정착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균형 구조를 개선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생태환경 재조성을 위한 IT SMERP 정책을 정착시킨다.
IT중소.벤처기업의 진입, 인수, 합병, 퇴출 등이 시장원리에 따라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벤처 생태환경 재조성에 주력한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맞춤형 정책 강화로 IT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기술혁신형 IT중소기업(Inno-Biz)수를 2천개 이상으로 확대시킨다.
지방소재 중소 및 대기업의 참여확대 등 전문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해 전문협의회별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의 해소를 활성화 시킨다.
정책효과의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IT기업 생태계 조성 정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시장규모, 경쟁구도, 수요ㆍ공급 관계 등)를 정책입안자와 기업, 투자자등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IT클러스터 정책 본격 추진 = 세계 최고의 IT강국 도약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IT역량을 총 결집시킬 수 있는 IT클러스터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수도권에는 RFID/USN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u-IT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인천 송도 테크노파크내에 RFID/USN 엔지니어링 센터를설립한다.
SW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작년 9월 착공한 누리꿈스퀘어의 성공적 조성을위해 업체 유치를 본격화한다. 작년까지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업체가 57개인 가운데올해 입주의향서 제출 기업수를 100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역에는 지역 IT산업 발전과 지역 주력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는지역특화 IT클러스터를 구축한다.
▲IT 인재 양성 체제 강화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T인재 양성체제를 강화하고단순 기술개발 전략에서 기술개발, 표준화, 지적 재산권을 통합ㆍ연계한 기술획득전략을 수립한다.
u-IT839 분야별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IT연구센터를 47곳으로 확충하고 190여개 전국대학에 대한 IT교육 경쟁력 분석을 실시, IT교육 여건을 개선한다.
IT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와 지적재산권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연구과제 단위의상세 특허권리 분석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분쟁을 지원한다.
정보통신 표준 기본 계획 수립으로 국제 표준화 전략품목을 선정해 우선 지원하고 IT기술개발 성과를 ITU(국제전기통신연합) 등 국제 표준화 기구에 적극 반영토록한다.
◇통신ㆍ전파방송서비스 고도화 ▲통방 서비스 정책틀 재정립 = 통신ㆍ방송 융합 등 현재의 컨버전스 추세를 반영한 통신ㆍ방송 서비스 정책틀 재정립을 추진한다.
특히 통신과 방송 서비스별로 분리 규제하는 현재의 '수직규제'는 통방 융합서비스에 대한 효과적 규제가 곤란하므로 모든 서비스를 계층별로 구분 규제하는 '수평규제'로 개편하기 위한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연내 수립한다.
통신사업자의 광대역 융합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제도를마련하는 등 통방융합을 촉진시킨다.
▲신규 통방서비스 활성화 = 신규 통신ㆍ방송서비스를 활성화해 시장성숙으로성장이 둔화된 통신ㆍ방송시장에 성장활력을 제공한다.
연내에 와이브로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WCDMA(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망을 84개시로 확대한다. 전국적 서비스 제공으로 3G 서비스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DTV(디지털 TV), DMB 등 신규 방송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내 DMB 기술의국제표준(ITU) 채택을 추진, 국산 DMB기술의 해외진출 토대를 형성한다.
▲유효경쟁정책 성과 분석 = 참여정부 들어 적극 추진한 통신시장 유효경쟁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단말기 보조금 등 통신규제 제도를 경쟁상황에 적합하도록 개선한다.
케이블 TV사업자의 기간통신사업 허가, 단말기 보조금 부분허용 등 유무선 통신시장의 경쟁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효경쟁 정책방향을 보완한다.
▲안전한 통신.전파 이용 환경 조성 =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통신과 전파를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환경을 조성한다.
이동전화 보안성 강화대책,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마련 등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보편적 서비스 제도 등을 개선하고 이용자 피해구제를 강화, 국민의 통신 이용편익을 확대한다.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등 주파수 관리를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의 절차를 간소화해 인증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글로벌 IT협력 강화 ▲국내 IT산업의 글로벌화 = u-IT839 성과의 수출상품화를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 및 글로벌 R&D(연구.개발)센터 유치를 확대, 국내 IT산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독일 월드컵, 카타르 아시안게임 등 국제 스포츠행사와 IT행사를 활용해 DMBㆍ와이브로 등 u-IT839 성과물의 전략적 마케팅을 지원한다.
IT 하드웨어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바탕으로 상품과 통신서비스(초고속인터넷,이동통신 등)가 연계된 '복합 IT사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 시킨다.
현물이나 현금 등과 같은 유형자원을 보유한 지자체와 역할을 분담해 글로벌 IT기업의 R&D센터를 연말까지 15개(누계 기준)를 유치한다.
WTO DDA(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진전에 따라 통신서비스 3차 양허안을 마련해 제출하고 중국 및 아세안 등에 대한 공세적 시장개방 협의를 추진한다.
▲IT Korea 국제 리더십 구축 = IT Korea 브랜드를 바탕으로 세계인과 함께 하는 첨단 IT국가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IT Korea 국제 리더십을 구축한다.
'월드 ICT 서밋' 개최(올해 5월)때나 홍콩 'ITU Telecom World'(올해 12월) 참가시 국내 IT 신기술 시연을 병행, 전세계 디지털 트렌드를 선도한다.
5회 연속 ITU 이사국 진출, ITU Telecom Asia 2008 유치 추진,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ICT 훈련센터 개소 등으로 국제기구 활동과 국제 기여도를 높인다.
중동, 동아시아, BRICs 등 전략시장에 대한 IT협력 특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추진, 우호적 관계 형성 및 IT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한다.
개성공단 사업 본격화 등 남북경협 확대 추세에 부응해 남북 당국간 IT 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 IT 학술 심포지엄 등 민간 교류를 활성화 시킨다.
◇국민의 사랑 우정서비스 구현 ▲우정 서비스 품질 향상 = 우편물량 감소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대민 서비스 개선과 업무프로세스 최적화로 최고 품질의 우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만족도 상시 평가시스템 구축, 배달품질 개선(LOMI), 콜센터 활성화 등을통해 우편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다.
RFID기술의 우편업무 적용, 물류센터 구축, 집배순로 구분 자동화 등의 추진으로 우편 물류업무 최적화 및 1만6천여 집배원의 업무 부하량을 경감시킨다.
금융 자동화 코너 확대 및 모바일뱅킹 활성화로 신속하고 편리한 우정서비스 이용환경을 확충한다.
▲재정 자립 경영 = 블루오션 창출을 통해 우정사업의 수익기반을 강화해 우편물 감소 등 경영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적 자립경영을 실현한다.
기업 물류서비스 시장 개척, 고객관리시스템(CRM)을 활용한 우편분야 신규수요창출을 통해 우편사업의 수익성을 강화한다.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T-뱅킹 서비스 등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해 신규 수익원을 창출한다.
▲혁신 정부기업 모델 창출 = 6시그마의 추진, 시스템에 기반을 둔 전략경영 등을 통해 최고의 효율성으로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형 정부기업 모델을창출한다.
ERP(종합경영정보시스템), SCM(공급망관리시스템) 등 시스템에 기반을 둔 혁신적 전략경영으로 우정사업 경영수지 9년 연속 흑자를 구현한다.
RFID 등 첨단 IT기반의 선도적인 우편물류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관련 장비업체들과 동반 해외진출을 추진한다.
매출 4조원 시대에 돌입한 우정사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경영의 자율성을 강화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