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등 경제5단체와 주요 업종별 15개 협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 관련 산업계 공동 건의문을 19일 국무조정실 등 정부 관련부처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온실가스의 감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2009년 목표설정 당시와 달라진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실효성 있게 재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2020년에 온실가스배출전망치가 8억1,300만톤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배출전망치의 30%에 이르는 2억4,3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라는 목표를 세웠다.
이후 국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부의 예상보다 늘어났다. 산업계에 따르면 2010년 국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6,900만톤으로 정부 예측치 6억4,400만톤보다 약 4% 초과했다. 이를 기준으로 추정한 2020년 예상배출량(8억9,900만톤)도 정부 예측치(8억1,300만톤)보다 약 10%를 상회한다.
정부의 감축목표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10년 기준 국내 배출량은 전세계 배출량의 약 1.4%에 불과하지만 2020년에 국내 산업계가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는 전세게 목표치의 최소 3%에서 최대 8%에 이른다.
산업계는 “목표설정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의 상용화가 지연되고, 원전 비중 축소 등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며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는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반영해 상향 조정하고, 감축목표는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역시 2015년 시행 예정에서 2020년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세계 주요 국가들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배출권거래제를 재조정하고 있다. 지난 11월 종료된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19) 결과, 이미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철회했던 일본은 제조업 국제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호주도 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현재 시행중인 ‘고정가격 배출권거래제(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 폐지 법안을 상원에 제출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