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에게 서울에서 공급되는 주택 100%에 대한 우선권을 주는 현행 지역우선공급제도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주택청약 때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일정비율을 우선 할당하도록 하는 지역우선공급제도의 일부 규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서는 공급되는 주택은 전부 서울시민에게 우선 공급되고 경기도와 인천시 등 다른 지역에서는 전체 공급물량의 30%에 대해서만 지역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지역우선공급 물량의 경우 미분양돼야 다른 지역 거주자들에게 청약기회를 준다.
이는 서울로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지역우선공급제가 도입될 때에 비해 지금은 서울지역 주택보급률 향상 등 상황이 변해 개선될 여지가 많다.
특히 서울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100% 서울시민에게만 공급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경기도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의 불만은 위례(송파)신도시 분양과 관련해 높아졌다. 위례신도시에는 경기도인 성남시ㆍ하남시와 서울시에 속하는 송파구 등 3개 지방자치단체의 땅이 포함되는데 현행 제도라면 서울시민은 성남시ㆍ하남시에 지어지는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반면 경기도민은 송파구에 지어지는 주택에 청약할 기회가 없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가 지역우선공급제도 개편을 고려하는 것은 최근 밝힌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과도 연결된다. 서울 주택보급률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91.8%까지 올랐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저렴한 주택을 대량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황에서 서울시민에게만 특혜를 계속 주는 게 맞느냐는 목소리도 커지는 실정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역우선공급제도에 대해 아직까지 개편방향이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다만 행정구역 개편까지 거론되는 것을 고려하면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