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공식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FTA 협상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가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고 미국 재계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양국 정부의 정치적 결단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스크린쿼터(한국 영화 의무상영 일수) 축소 여부는 진전을 보이지 않아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6일 “한미 FTA 협상에 대해 양국 정부가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며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 협상 개시를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한미상의 고위 관계자와 미국 기업인 상당수도 이달 중 미 정부와 한미 FTA 협상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서 위임받은 무역촉진권한(TPA)의 시효가 내년 6월로 만료되므로 다음달쯤 협상이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협상의 전제로 요구하고 있는 스크린쿼터 축소 여부에 대해 부처간 이견이 팽팽해 양국 정부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한국과 인도의 FTA 협상도 다음달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양국간 공동연구그룹(JSG)은 이날 FTA 협상 개시를 양국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조만간 협상에 돌입, 2년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