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회의록 수사 발표] 검찰, 서상기·정문헌 의원 조만간 소환

회의록 폐기 수사가 일단락됨에 따라 회의록 '불법유출' 의혹 사건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회의록 불법유출 사건이란 지난 대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측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여당 의원들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무단으로 공개 또는 유출했다며 민주당이 이들을 고발한 것이다. 민주당 측은 법적으로 공개가 엄격하게 제한돼야 할 회의록 내용이 외부로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고발 대상은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과 정문헌ㆍ서상기 의원, 권영세 주중 대사와 남 원장 등 9명이다. 검찰은 유출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폐기는 공안1부)가 정치권과 국가적 관심을 받는 수사를 나란히 해온 것이다.

김 의원은 대선 당시인 지난해 12월 부산 서면 유세에서 "노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대화록 관련 내용을 낭독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회의록 원문과 744자가 동일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었다. 서 의원의 경우 올해 국정원 회의록을 공개할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이었으며, 정보위 소속인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서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동안 폐기 의혹 못지않게 유출 의혹에도 수사력을 쏟았다고 설명했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큰 차이가 발견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출 의혹과 관련해 피고발인인 김 의원을 13일 소환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해 서면조사만 진행하려고 하다가 이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김 의원을 소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폐기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소환한 것과 대조하며 형평성 문제를 비판했다.

검찰은 조만간 서 의원과 정 의원을 소환해 관련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남 원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해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총장이 되면 철저히 따져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조사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