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ㆍ관치금융이 몰고 온 국민은행 사태

국민은행에서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쏟아지고 있다. 일본 도쿄지점 비자금 의혹과 보증부대출 이자 수취에 이어 이번에는 본점 직원들이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90억원을 횡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여기에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부실인수 의혹과 베이징지점 인사 파문까지 끼여들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자 금융당국이 동시다발 특별검사를 돌입하기로 했다. '국민'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사태의 진행도 어이없다. 각종 부실과 비리, 인사 파문이 있었음에도 행장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실무진이 마땅히 해야 할 내부보고를 깡그리 무시했기 때문이다.



부당 수취한 이자를 환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시정지시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말처럼 일어나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개탄스러운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착오가 있었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은행 측 변명은 구차하게 보인다.

이번 사태는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이 직접적 원인이지만 따지고 들면 정부가 금융에 개입하면서 예견된 일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해진 임기나 본인의 의사ㆍ실적과 관계없이 권력의 입맛에 맞는 '낙하산'으로 채워졌다. 이 과정에서 기존전략은 폐기되고 간부들의 부침이 엇갈렸다. 오로지 누가 CEO가 될지, 어떻게 줄을 댈지에 모든 신경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영전략 수립이나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같은 게 제대로 이뤄질 리 만무하다.

국민은행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낙하산 인사 같은 외풍으로부터 금융이 자유로워져야 한다. 정치권의 입김이 닿지 않도록 CEO의 자격요건을 미리 못박고 이사회와 경영의 연속성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 이유다. 내부통제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체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번 사태가 뒤틀린 우리 금융의 현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