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월 국가공무원 정원 3,427명을 줄인데 이어 이달 1일 “올해 안에 1만명 이상의 지방공무원을 감축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자 공무원노조 등 노동단체들의 대(對)정부 투쟁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조만간 기존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안을 행안부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어서 정부와 자치단체 노사갈등이 정점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민주노총 계열의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법원공무원노조, 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등은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2만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를 갖는다. 정헌재 민공노 위원장은 “정부 및 자치단체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 정원 감축, 공무원연금법 개악, 공공부문 민영화, 학교 학원화 정책의 일방적 추진으로 사회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공무원 당사자들과 교섭해 공무원연금ㆍ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노총은 이에 앞서 지난 달 26일 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정 및 강제퇴출 저지 총궐기대회’를 가진데 이어 2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무분별한 공무원 감원 즉각 증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방침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모두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대 정부투쟁 전선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사실상 5월부터 대정부 투쟁에 들어간다고 봐야 한다”며 “산하 조직의 투쟁의지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6월말 쯤이면 절정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