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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4대강 주변을 개발할 수 있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물론 서울대를 법인화하는 법률 등 정기국회 때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핵심 법안들이 모두 공포됐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대강 사업의 핵심 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4대강 등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2㎞ 안팎에 있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 관광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난 8일 새해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핵심 쟁점 법안들도 모두 공포, 의결됐다. 서울대 법인화를 위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등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금자리주택 등 국가정책 사업을 추진하다가 손실을 낼 경우 정부가 보전토록 하는 ‘LH법’ 개정 공포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연평도 등 서해5도 주민을 위한 특별법도 의결됐다.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에게 조세 및 공공요금 감면, 정주생활 지원금 지급, 자녀의 대학 정원 외 입학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 하한을 하루 5,000원에서 최저임금액으로 상향 조정하고 형사보상청구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보상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이나 북한이탈주민인 학생 등도 간단한 서류 확인을 통해 국내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사업장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에서 먼지를 제외하고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매년 11월25일∼12월1일을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등 법률공포안 22건, 법률안 56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