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 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산은이 해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 가운데 잔존만기 1년 이상 채권 규모는 198억달러 정도다.
산은은 오는 10월 예정된 IPO 이전에 이 채권에 대해 국회의 보증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 기관인 산업은행 발행 채권을 사들인 외국인투자가들에게 IPO 이후에도 정부가 해당 채권의 상환을 보증해준다는 보장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 일정이 녹록하지 않다. 2월 임시국회는 16일 사실상 마감되고 3월 국회가 열리더라도 이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에 바쁜 국회의원들이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총선 이후에도 12월 대선 일정이 남아 있어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다. 또 은행주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장부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발행하는 데 대해 국회의원들이 쉽게 찬성해줄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산은지주의 IPO 일정이 내년으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산은지주 지분의 농협 현물출자가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농협에 출자해야 하는 2조원어치 주식에 산은지주 주식을 포함시킬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기가 쉬어진다는 논리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은지주 지분이 농협에 출자되면 지분 일부가 민간에 넘어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외화채권에 대해 국회의 보증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국회를 설득하기도 한결 수월해지고 IPO시 따로 국회의 보증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산은지주 내부에서도 정부가 산은 지분을 농협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시키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IPO를 통한 지분 매각과 출자를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출자는 매각과 법적 성격이 달라 외화표시 채권에 대한 국회의 보증 동의가 필요 없다는 해석도 적지 않다"며 "해당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