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4일 방위사업청의 방위력개선사업 예산편성 등 핵심기능을 올해 말까지 이관하는 방안의 추진을 공식화했다.
방사청 핵심기능의 국방부 이관은 참여정부가 국방개혁 차원에서 설립한 방사청을 출범 5년 만에 사실상 옛 국방조달본부로 축소, 되돌리는 것으로 만만치 않은 논란과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방사청이 국방부의 방사청 개편안에 대해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장수만 국방부 차관은 이날 "방위력 개선 분야의 중기계획을 작성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기능을 외청(방사청)에 두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방위사업법 등을 올해 안에 개정, 방사청이 수행하는 방위력개선사업 예산편성과 시험평가ㆍ연구개발ㆍ수출정책 등 주요 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무기체계 시험평가 결과에 대한 판정권한을 방사청에서 합동참모본부로 이관하고 지난 2006년 1월 방사청 출범과 함께 방사청장에게 넘어간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감독 권한도 넘겨받기도 했다.
방사청이 현재 방위력 개선비와 경상운영비를 분리ㆍ집행해 예산낭비가 우려되는데다 국방연구개발과 방산수출에 국가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참여정부 당시 군의 조달체계 투명성 제고와 육ㆍ해ㆍ공 3군의 균형 발전을 위해 출범한 방사청의 설립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방부의 방사청 개편안에 따르면 국방 중기계획 및 예산ㆍ평가 등 주요 정책 기능은 국방부가 수행하고 방사청은 옛 국방조달본부가 맡았던 계약관리와 통합사업관리 업무만 수행하게 돼 방사청은 사실상 명맥만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사청의 획득기획국과 방산진흥국 등은 사라지고 100~150명의 인력이 국방부로 소속을 옮기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