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은 일제 강점기에 강제 격리수용했던 한국과 대만 등 외국 한센인들에게 일률적으로 1명당 800만엔(약 6,840만원)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야당과 조정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한센병 보상법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 개회하는 정기국회에 여야 의원입법으로 제출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 한센인에게는 수용소 입소기간에 비례해 800만~1,400만엔을 보상한 바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검증회의는 지난해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제 강점기 외국 한센인들이 일본 한센인들과 동일한 인권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도쿄지방법원은 일제의 한국과 대만 한센인 강제격리 정책과 관련한 2건의 소송에서 대만 한센인 측에는 승소, 한국 한센인에게는 패소로 엇갈린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일본 정부는 대만 소송을 항소했으나 동시에 양국 한센인에게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