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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3년내 절반수준 감축 합의… 실효성은 의문
[G20 회의·韓美정상회담] ■G20 공동선언 초안유럽 강력 요청으로 포함됐지만 구속력 없어아르헨·브라질 거센 반대 등 의견 엇갈리기도은행세 등 은행산업 규제도 선언적 수준 그쳐
문병도기자 do@sed.co.kr
주요 20개국(G20)이 재정적자를 앞으로 3년 안에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줄이기로 합의하는 한편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세 부과, 자기자본 기준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27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기자들에게 이 같이 밝혔다. 로이터통신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G20 공동선언의 초안을 입수해 이날 보도했다.
이번 합의내용은 그러나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당초 전망과는 달리 재정적자 축소가 공동 선언문에 포함된 것은 그리스 발(發) 재정위기로 홍역을 앓고 있는 유럽이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회원국에 일임하기로 한 만큼 실효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G20는 공동선언 초안에서 "주요국들이 일제히 긴축정책에 들어갈 경우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정적자 감축은 각 나라의 현재 여건에 맞게 고안된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정 긴축에 대한 우려 만만치 않아=일부 회원국들은 재정 긴축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지난 2001년 아르헨티나가 채무불이행(default)을 선언한 것은 혹독한 재정 긴축의 결과"라며 재정 긴축에 대한 반대론을 펼쳤고, 브라질의 기도 만테가 재무장관도 "재정 긴축 목표가 너무 가혹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미국은 재정긴축보다는 경기 부양을 지속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금융위기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면서 "G20은 성장 동력을 탄탄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유럽이 미국을 대상으로 수출을 늘리는데 주력하기 보다는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데 힘써야 한다"며 유럽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재정 긴축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회원국마다 경기 회복속도와 재정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 등 신흥국은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른 반면 유럽과 일본은 더블딥(이중 침체)를 우려할 정도 회복 속도가 더디다. 미국은 유럽보다는 낫지만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와 관련, "위기에서 빠져 나오는 속도가 국가별로 서로 다르다"면서 "국가별로 다른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 산업 규제도 선언적 수준에 그쳐=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은행산업 규제도 회원국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G20는 공동선언 초안에서 은행세 도입 문제나 은행 자본기준 강화 조치 등은 회원국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일임했다.
이는 유럽국가들이 주장해온 은행세가 G20 차원에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6일 G8 정상들과 회담을 마친 뒤 "유럽국가들은 은행세 도입에 한층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은 참여 의사가 없는 것 같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은행세는 현재 스웨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영국ㆍ프랑스ㆍ독일 등 일부 국가들만이 시행 방침을 결정한 상태다. 하지만 고다마 가즈오(兒玉和夫)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은행세 신설 문제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고, 중국 재정부 관계자도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은 규제기준을 높이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만큼 유럽 이외의 다른 회원국들은 은행세에 대해 거부감이 크다는 얘기다.
위안화 문제도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위안화 절상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에서 벗어나 G20 정상회의에서 위안화 문제 논의가 적절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개방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최근 발표된 중국의 위안화 유연성 확대 조치는 무역 마찰을 줄이는 중요한 조치"라고 밝힌 데서 알 수 있듯 위안화 절상 문제를 둘러싼 불협화음은 일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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