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보험팀장은 18일 ‘공적 연금제도의 개혁 방향’ 연구보고서에서 “지난해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혁으로 가입자의 개혁 피로감이 누적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쪽으로 재정안정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9%인 보험료를 오는 2018년까지 12.9%까지 올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팀장은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 상한선을 현재 월360만원에서 월480만원 안팎으로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준소득 상한선은 월급이 1,000만원을 초과해도 소득을 360만원으로 간주해 9%의 보험료만 내도록 하고 있다. 상한선은 지난 1995년에 36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변동이 없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팀장은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낮은 기준소득 상한선으로 평균소득 이상의 고소득층으로부터 ‘용돈 연금’이라는 비난을 듣는 등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준소득 상향 조정으로 평균소득 이상의 가입자들에게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소득원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보험료도 부담스러워 하는 저소득층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윤 팀장은 지적했다. 윤 팀장은 “근로기간 소득이 너무 낮아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했음에도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저소득 성실 가입자에 대해서는 이른바 ‘최저연금보증제도(Minimum pension guarantee)’를 도입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가입기간 연계제도를 실시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연금과 통합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