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0일 마지막 간부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홍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같은 날 “한미 FTA 반대 여론을 비롯, 국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국내팀을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참여정부에서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는 한미 FTA에 대해 갈수록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의 초조감이 커지고 있다. 왜 한미 FTA 홍보가 안될까. 요즘 정부 관계자들이 숱하게 던지는 질문이다. 또 한번에 여론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기대한다. 노 대통령이 특별팀 신설까지 지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한미 FTA를 처음부터 취재해온 기자의 관점에서 볼 때 홍보 실패의 원인은 의외로 간단하다. 국민들이 한미 FTA 추진 과정에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한발 더 나아가 정부에 대해 불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아무리 강조해도 국민의 눈과 귀는 부정적 효과에만 쏠리는 것이다.
한미 FTA에 대한 불신은 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데서 출발했다.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앞두고 스크린쿼터 축소가 느닷없이 나왔다. 발표도 주무 부처인 문화관광부 장관 대신 경제부총리가 했다.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에 “스크린쿼터가 한미 FTA의 제물이 됐다”는 의혹이 번져나간 것이다. 이후에도 이런 식의 대응은 계속됐다. 정부는 한미 FTA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기보다 언론의 문제 제기에 반박하는 데 열중했다. 국민 감정을 감안했다면 처음부터 한미 FTA를 이끌었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적극 해명하며 몸을 던져야 했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대통령 뒤에 숨었다. 그리고 오히려 “협상만 잘하라”는 격려를 받았다.
한미 FTA 홍보에 가장 책임 있는 당국자는 빠지고 영문도 모르는 다른 이들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불신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다다랐다. 지금이라도 원점으로 돌아가 국민적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1차적 책임은 김 본부장이 지는 것이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