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삼성생명의 상장 허용을 검토하면서 여론의 반발을 의식, 이 회사의 자본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으나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업계 관계자들은 2일 『정부가 삼성생명에 공익사업 참여를 늘리도록 유도하더라도 결국에는 계약자 또는 주주의 몫을 털어 양로원이나 암센터 등을 건립하는 결과에 다름아니므로 이헌재 위원장의 발상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회사 차원에서 상장이익을 공익사업에 털어넣는 다면 계약자배당 준비금을 깨는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이는 고객들의 이익을 희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현재까지 939억원의 계약자배당 안정화 준비금을 쌓아 놓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설령 삼성생명 주주들이 자본이익 가운데 일부를 공익사업에 출연하더라도 신세계나 제일제당 등 주요 주주들이 흔쾌히 동참할 지 여부도 미지수인데다 정부가 마치 준조세를 강요하는 것처럼 비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 관계자도 『상장이 이뤄지더라도 공익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돈을 빼 쓸 구멍이 현재로선 없는 실정』이라며 『공익사업 출연 방안도 아직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미 삼성은 지난 90년 자산평가에서 나온 차익 3,017억원 가운데 391억원을 공익사업에 출연, 이자 수입으로 삼성생명 공익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주식투자로 자본이익을 챙긴 주주들에게 정부가 반 강제로 사회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자본주의 정신에도 어긋나는데다 외국 투자자들을 동요시킬 소지가 있는 것은 물론,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생보사 대표는 『여론의 비판이 아무리 따갑더라도 꽁수보다는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제도적 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상복 기자 SBHA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