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년간 110억弗 지원"
한반도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등
潘외교 "차출미군 안돌아와도 안보공백 없을것"용산기지 이전 30~40억弗 분담문제 불거질듯
• "영향 미미" 대세 "안보 공백" 우려도
한미 양국이 17일 주한 미군2사단 1개 여단 병력 3,600여명의 이라크 차출에 합의함에 따라 이들 미군의 귀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8일 “차출된 주한 미군이 한국으로 돌아올지 여부는 결정된 바 없어 예단을 안하는 것이 좋다”며 “그들은 필수 경장비만 가져가기 때문에 주요 전투장비는 한국에 잔류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공백 우려에 대해 “1개여단 병력이 빠진다고 해서 안보에 공백이 생긴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며 “미국 10개사단 병력 중 2사단을 제외하고 이라크에 안갔다온 병력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한미군 차출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준비를 해 왔다”고 강조했다.
CNN 방송 인터넷판은 17일 “이라크에 재배치될 부대의 한국 복귀 여부는 전세계적인 미군 재배치 계획과 앞으로 전개될 한반도 안보상황에 달려 있다고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미국내에서는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오래 전부터 주한미군의 조정ㆍ재배치 문제가 검토돼 왔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주둔군 조정과 관련해 한국정부와도 협의를 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번 1개 여단의 차출을 GPR과 연관해 논의할 것인지, 별개 문제로 논의할 것인지는 한미간에 앞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GPR과 관련해서 주한 미군의 조정문제를 미측과 논의할 때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전쟁 억지력에 전혀 약화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확실한 원칙이 있다”며 “첨단무기로 무장한다면 기존 주한미군 전원이 있는 것보다 더욱 전쟁억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앞으로 3년간에 걸쳐 (한반도에) 110억달러를 군사전력강화비용으로 지출하기로 결정했다”며 “미군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와 해ㆍ공군력강화, 인근지역 전폭기 증강배치 등 필요한 모든 보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쪽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도 “제2여단 병력이 이라크로 차출되는 대신 한반도에는 공군기와 정보 및 정찰 능력을 증강시키고 필요할 경우 항공모함도 출동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또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과 관련, “고심은 된다”면서도 “파병을 결정할 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한미 동맹관계였는데 동맹국이 어려웠을 때 도와야 한다는 관점에서 국내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맹정신의 가치를 존중하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해 파병이 이루어질 것임을 확실히 했다.
한편 이번 주한미군의 차출이 미국의 세계미군 재배치 전략의 일환이라면 한국측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킬 수 있어 주목된다. 현재 양국은 지난해 4월부터 협상을 벌여 모든 이전비용을 한국이 부담한다는데 원칙적 합의를 하고 가서명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비용은 대략 30억∼40억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임동석 기자 freud@sed.co.kr
입력시간 : 2004-05-18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