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합재산신탁제도가 금융산업내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일 '종합재산신탁제도, 금융 불균형 심화시킨다'란 제목의보고서에서 "은행의 신탁업 겸영체제 하에서 이 제도는 은행과 비은행 간 불균형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외환위기후 은행권은 커졌지만 제2금융권은 급격히 축소되면서 증권사 자산 총규모가 2위 은행인 우리금융그룹 자산의 절반에 지나지 않게 됐다"며 "이는 자산운용업과 투자금융(IB)업 위주로 시장을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동북아금융허브 구상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또 "은행위주로 단행된 시장 구조조정이 은행과 제2금융권간 불균형을심화시켜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됐다"며 "이 상황에서 은행이 독점하고 있는 신탁업의 제도강화는 시중자금의 은행 '쏠림'현상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은행은 신탁제도의 틀을 활용해 고소득층에 프라이빗뱅킹 서비스를제공, 수수료 수입을 극대화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반면 자산운용사의 펀드와 증권사의 랩어카운트 등은 입지가 급격히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증권사와 보험사, 자산운용사도 일정자격만 갖추면 신탁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업종별 특성을 살린 신탁업이 이뤄진다면 성향별 고객분리 현상이 발생, 장기적으로 신탁업이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