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법인 10개중1.7개불과…창업시장서 퇴출 위기
신규 창업회사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 20%대 이하로 하락했다. 지난 2005년 말 기준으로 창업법인 10개 가운데 제조업체는 1.7개로 큰 폭 감소, 머지않아 제조업 창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26일 재정경제부ㆍ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신규 설립 법인 가운데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하락, 지난해에는 20%대를 뚫고 17%선까지 주저앉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법인 조사가 실시된 지난 99년 이후 창업회사 대비 제조업 비중을 보면 하드랜딩(경착륙)에 비유할 만하다. 99년 27.1%이던 제조업 비중은 2001년 25.3%, 2002년 24.7%로 추락했다.
이 같은 추세는 참여정부 들어서도 이어져 2003년 23.6%, 2004년 22.8%를 기록하더니 급기야 2005년에는 17.9%까지 내려앉았다.
창업시장에서 제조업 퇴출은 경기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참여정부 들어 총 신규 법인은 2003년 5만2,739개사에서 2004년 4만8,585개사로 감소하다가 경기가 다소 회복된 지난해에는 5만2,587개사로 늘었다.
하지만 신규로 설립되는 제조업체는 2003년 1만2,445개사에서 2004년 1만1,078개사, 2005년에는 9,435개사로 단계적 추락을 거듭하며 1만개 이하 시대에 진입했다. .
이 이면에는 제조업 창업시 소요되는 고비용으로 인해 사업 실패에 따른 리스크가 크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실제 우리 산업단지 분양가는 평당 50만9,000원(중국 평당 11만6,000원)에 이르고 제조업 시간당 임금도 9.62달러(중국의 16배)에 이르는 등 사업 실패시 이에 따른 퇴출비용(exit-cost)이 만만치 않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제조업의 탈한국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창업 기피현상마저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추세라면 제조업이 일자리 창출 수단뿐 아니라 경제 성장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퇴출비용 등 사업 리스크가 작은 분야로 신규 창업이 몰리면서 서비스업 비중은 2003년 59.3%, 2004년 61.2%, 2005년 64.7% 등으로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