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업무 추진력 강화 위해 경제 등 4~5개 분과위 설치

■ 통일준비위 어떤 모습일까

박근혜 대통령 위원장에 50명 구성

분기마다 1회씩 정기회의 개최

통일부 존재감은 더 약화될 듯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일 통일준비위원회 출범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통일준비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통일준비위 출범으로 '통일 대박'으로 축약되는 통일정책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도발과 평화공세를 병행하는 김정은 정권의 특성 때문에 큰 성과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통일부의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통일준비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 등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맡으며 부위원장 2명은 정부와 민간에서 각각 한 명씩 나눠 맡는다. 정부 측 부위원장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유력하며 민간 측 부위원장으로는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홍사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 등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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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국방부 장관 등이 통일준비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통일연구원장과 같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한 통일준비위 위원에 포함될 예정이다. 청와대 비서관 중 통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사나 김관진 실장을 비롯한 국가안보실(NSC) 상임위원들도 통일준비위 위원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준비위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씩 개최돼 통일정책 전반을 조율할 예정이다.

통일준비위는 또 위원회 산하에 경제·문화·외교 등을 담당하는 분과위를 둬 업무 추진력을 높일 방침이다. 현재 4~5개 정도의 분과위 설립이 검토되고 있으며 세부 방안은 조율 중이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청와대 발표는 통일준비위 출범 날짜를 밝히는 것으로 통일준비위의 세부 운영 방안은 향후 더욱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통일준비위 출범 가시화에 따라 통일부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 등 기존에 통일 업무를 담당했던 부처나 기관과의 역할중복으로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통일준비위는 설립목적을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 추진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며 민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통일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부처 설립 목적과 큰 차이가 없다. 통일부 장관이 통일준비위 위원과 NSC 상임위원 등을 겸직하는 상황도 통일부의 존재감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정권교체 시 해체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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