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조환익 <산업자원부 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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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오는 2008년까지 2만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자료가 최근 발표됐다. 외환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해 각고로 노력해 온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청신호라 하겠다.
다만 ‘2만달러 시대’달성에는 당면한 대내외 도전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다. 대내적으로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보기술(IT)과 전통산업, 수도권과 지방간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출산율 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의 저하도 우려되고 있다.
수출전선에서는 공세적 특허분쟁 등을 통한 선진국들의 견제가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후발 개발도상국들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우리의 턱밑까지 추격해오는 현실이다. 중국은 최근 2년만에 우리와의 기술격차를 0.7년이나 단축시킬 정도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동반성장과 선진한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남들이 쉽게 모방ㆍ추격할 수 있는 성장패턴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가 지식과 기술이 발전을 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혁신주도형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전 분야에서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창의와 활력이 넘치고 기술로 무장된 인재가 핵심이다.
과거 몽골의 징기스칸이 소수의 군대를 가지고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호령할 수 있었던 것은 기술과 속도를 중시한 문화에 바탕을 뒀기 때문이다. 징기스칸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기술자만은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 우대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많지 않은 인구를 가지고 세계시장을 무대로 뻗어 나가야 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사례라 하겠다.
기술인력과 관련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수요와 공급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불균형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청년실업자가 42만명에 육박한 반면 중소제조업은 11만3,000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구직난 속에 구인난이 만성화되고 있다.
또 향후 우리경제를 이끌어 갈 디스플레이ㆍ반도체ㆍ자동차ㆍ연료전지ㆍ로봇 등 5개 성장동력 분야에서만 2010년까지 약 5만2,000여명의 기술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핵심 기술인력의 양성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기술인력의 문제는 수요와 공급체계의 구조적 복잡성과 교육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단기간에 해결이 쉽지 않다. 따라서 학교와 기업,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함께 풀어가야 한다.
학교는 먼저 관성화 되다시피 한 이론위주의 교육체계를 탈피해서 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교육 및 연구개발(R&D) 체제에 반영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아탑의 울타리를 박차고 나와 기업과 상생의 손을 잡고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수정해 나가야 한다. 교수임용 및 평가시 산학협력 실적을 적극 반영하는 등 시스템의 개혁도 필요하다.
기업도 학생들을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자신이 필요한 인재는 스스로 양성해 나간다는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 현재 몇몇 기업에서 학교와 계약을 맺어 맞춤형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데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산업계 차원에서 대학과 같이 인력수급ㆍ자격ㆍ교육훈련 등을 논의해 나가고 있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도 매우 시의적절한 시도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도 기술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을 책임지는 산업자원부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는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은 대학교육의 시계를 산업수요에 맞추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의 우수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도 부처 공동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00년 농사를 지으려면 사람을 길러야 한다는 옛말이 있다. 한국 경제의 미래는 우수한 기술인재를 얼마나 길러내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에 걸쳐 근면하고 성실한 기술인력을 바탕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학교와 기업, 정부가 힘을 합쳐 창조적인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