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와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로 이원화돼 있던 응급의료 현장이송체계가 119로 통합된다.
정부는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응급의료 현장ㆍ이송체계 개선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소관인 1339 업무 중 응급환자 대상 안내ㆍ상담, 이송 중 응급 처치 지도, 이송병원 안내 등이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된다.
또 방재청에 구조구급 총괄 기능을 갖춘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시ㆍ도 119 종합상황실 내에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해 신고접수부터 병원 안내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효과적인 응급 처치를 위해 국가응급의료이송정보망(복지부)과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방재청)도 통합한다.
정부는 또 ‘가습기 살균제 사태’재발을 막기 위해 세정제와 방향제, 탈취제, 물티슈 등의 위해성을 재평가하는 계획도 확정했다. 위해성 평가는 2013년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해당품목 안전기준에 반영된다.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일상생활과 밀집한 화학가정용품 8개 품목은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법적 구속을 받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품목이나 새로 출시된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안전 관리방안 및 소관 부처 등도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ㆍ관리하기 위해 이미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입안예고를 하고 있으며 의약외품 추가 지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토피 피부 가려움ㆍ자극 완화 목적의 크림 제품 등을 의약외품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에 대한 보완 대책도 논의됐다. 장애인 시설내 인권지킴이단 운영 의무화, 성폭력 범죄자의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배제, 성폭력 범죄 신고자 보호 추진 등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