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행정 일원화’ 표류 조짐
부처갈등으로 결론 못내…與선 “단독개편”경고김치 수출국에 검사원 파견 추진
김성수 기자 sskim@sed.co.kr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김치 기생충알 검출 파문 이후 당정이 추진해온 식품안전행정체계의 일원화 문제가 관련 부처간 이견이 너무 커 협의조차 되지 않는 등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이를 부처 이기주의로 규정, 관련 부처를 질타하며 여당 단독안 추진도 불사하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등 8개 부처 장ㆍ차관과 정세균 당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가졌지만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고 일원화 문제를 계속 논의한다는 데만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 정 의장 등 여당 의원들은 부처 이기주의를 강력히 성토한 뒤 다음달 1일까지 정부가 단일안을 만들어오지 못할 경우 당이 식품안전행정체계 개편을 주도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정부가 제시한 5가지 대안은 ▦농림부 소속 식품안전청 설치 ▦총리 소속 식품안전처 설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 조직은 복지부 소속 본부로 재편 ▦위해성 평가 및 기준 설정 기능을 식약청으로 일원화 ▦복지부 소속 식약청으로 안전기능 통합 ▦현행 체제 유지하면서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기능 강화 등이다.
이날 협의에 참가한 한 정부 관계자는 "당정 협의에서는 부처간 협의를 거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는 게 관례지만 이날 협의에서는 5가지 대안을 모두 제시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정부가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이유는 각 부처의 의견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식품안전체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식약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농림부는 생산 부처가 안전관리까지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식품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양수산부는 급격한 행정체제 개편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 여당은 이날 중국산 기생충알 김치 파동과 관련, 우리 정부가 수출국 생산현장에 검사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일단 김치 등 일부 가공식품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해 수출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국 정부가 엄격한 사전관리를 하는 공장의 생산 식품만 수입하도록 하는 내용의'위생약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5/11/18 1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