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저축은행 피해자 가운데 예금자보호 대상을 넘는 5,000만원 초과~6,000만원 미만 예금자에게 정부 예산 투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지난 8월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내 피해대책소위원회에서 최대 2억원까지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했을 때 여론의 비판을 받았던 것을 의식한 고육책이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구제에 국민의 세금을 쓴다는 점과 더불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점거농성에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고개를 숙인 모양새여서 정치적 목적에 치우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나라당 소속 허태열 정무위원장이 제안한 이 해법은 통상 파산한 저축은행이 배당금으로 5,000만원 이상 예금액의 35~50%가량을 보상하는데 이를 60~70%까지 높이는 내용이다. 부실 저축은행에 7,000만원을 예금한 경우 5,000만원을 초과한 2,000만원의 70%를 보상하면 총 6,400만원까지 구제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부산ㆍ삼화ㆍ도민 등 8개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가운데 92.9%가 5,000만원 초과~7,000만원 미만을 예금했기 때문에 대다수가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ㆍ법무부ㆍ예금보험공사와 피해자 대표, 학계 인사들이 모인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피해사례별로 구제범위를 결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무위 법안심사위원장인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도 이 정도 방안이면 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이 방안을 논의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재원마련 문제를 놓고 금융위와 예보 측이 난색을 표했다.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에게 받는 과태료와 벌금, 저축은행에 잘못 납부된 법인세가 재원 대책으로 떠오르지만 액수가 부족해 정부가 예보에 기금을 만들어 출연하는 방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저축은행 피해자의 요구에 이 지역 한나라당 의원들이 적극 나서면서 부산 표심 잡기 대책이라는 뒷말이 나온다. 다른 부실 저축은행들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 예금자를 가지급금으로 구제하는 데 비해 부산저축은행은 현재까지 5,000만원 이상 예금자들의 점거농성이 이어지면서 5,000만원 미만 예금자까지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은 현장 실태조사조차 못해 구제안으로 피해자를 달래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이자 법안소위 위원인 우제창 의원은 "8월 대책에서 정부의 선지급을 후정산으로 바꾼 것일 뿐 달라진 게 없다"면서 "가능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정무위는 해외 국감이 마무리되는 오는 10월5일 한 차례 더 소위를 열어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