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가 선언한 `위성-케이블` 연합서비스(디지털 SCN)에 대해 케이블방송국(이하 SO)협의회가 전면 수용불가 방침을 밝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SO협의회 유세준 회장은 31일 “스카이라이프가 발표한 협업 방침은 방송법이나 공정거래법, 기술표준 등에 모두 위배되는 방식”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스카이라이프는 지난달 25일 SO가 방송국 안테나로 위성방송을 수신한 뒤 매설된 케이블 라인을 통해 각 가정에 보급하는 SCN(Satellite Cable Network)서비스를 성남지역 아름방송네트워크를 기점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성방송이 `매체간 균형발전과 방송통신 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입장인데 반해 SO협회는 `경쟁매체의 위상을 크게 저하시키려는 납득할 수 없는 발상`이라는 분위기다.
◇방송법상 해석=유회장은 `이번 조치는 SO의 전송망을 위성방송의 재전송망 내지 중계 송신망으로 사용하겠다는 성격`이라며 `방송 역무상 방송법 제２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방송역무를 위배하는 불법방송행위`라 주장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케이블TV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디지털 전용주파수 대역인 552㎒～750㎒중 650㎒～750㎒대역이 위성방송 관리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 이에 대해 위성방송은 `디지털 SCN이 새로운 형태의 방송 서비스여서 방송법상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현행 방송법 및 전파법을 준수할 것이며 논란이 되는 부분은 관련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술표준상=케이블협회는 또한 기술표준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디지털SCN은 변조방식만 케이블 규격(QAM)을 따랐을 뿐 본래의 신호규격 자체가 위성규격표준인 유럽방식(DVB-S)이기 때문에 미국 방식인 `오픈 케이블`을 따르는 국내 케이블 기술기준에 위배된다는 해석이다. 반면 위성방송은 케이블협회의 방식이 디지털 위성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 기존 케이블TV 아날로그 송출방식과 동일하게 전송하는 `아날로그 SCN`방식이기에 고화질 고음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디지털 정책과 어긋난다고 반박한다.
◇소비자입장=SO협회는 독점방송사업자인 위성방송이 케이블TV의 방송송출 네트워크를 독점한다면 공정거래법상의 경쟁제한을 규제하는 관련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성남지역이 SO와 중계유선이 이미 하나로 통합된 지역이어서 통합서비스를 하게 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이 사실상 제한된다는 입장도 표했디. 위성방송은 이 조치가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들이 각 가정에 가장 적합한 매체를 선택할 수 있게 한 조치이기에 궁극적으로 시청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희원기자 heewk@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