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국책은행과 상업은행의 중간쯤에 위치한 기업은행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국책은행으로 중소기업 지원 역할이 불충분하다는 주장과 상업은행으로서 시장논리에 맞게 중소기업을 구조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서로 엇갈리면서 강권석 기업은행장 등 참석자들을 곤혹스럽게 했다.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은 "기업은행의 중기대출 중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된대출이 28%에 이른다"며 "리스크가 많은 부분은 정부에 슬그머니 떠넘기고 땅짚고 헤엄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은행이 정부 보증이라는 마약을 먹고 있다"며 "보증이라는 마약을 끊고 부실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리 기능을 담당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반해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기업은행의 중기 지원이 국책은행으로서 부실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기업은행이 과연 중소기업을 위한 은행인지 묻고 싶다"며 "국책은행으로 우량 중소기업 뿐 아니라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도 "연체율이 낮다는 점은 그만큼 국책은행으로서 역할에충실하지 못했다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강권석 기업은행장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선 은행의 건전성도 유지돼야 한다"며 "장기적인 정책금융지원 차원에서 수익성도 꾸준히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책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주주가치 향상에도 동시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행장은 정부의 지분 매각 등 민영화에 대한 질문에 "민영화의 문제는 정부나국회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