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오전 일본 정부의 독도 주변해역 측량 계획과 관련, 단호한 대처 방침을 재확인한데 대해 시민단체와 전문가등은 `당연한 일'이라며 정부방침을 지지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독도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점에 대해 우리 정부가 그동안 강력히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성토하면서 이번 만큼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그러나 독도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만드는 게 독도 주변해역 탐사에 나서는 일본의 의도인 만큼 그들의 전략에 말리지 않도록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철한대응을 주문했다.
감정적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 하나만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일본의 역사왜곡이나 2차대전 피해자 문제 등 다양한 이슈를 묶어 일본의 양심세력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독도향후회 최재익 회장은 "현재 사태는 `제2의 한반도 침략'을 위한 일본의 선전포고"라며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조용한 외교를 해온 것과 달리 외교 단절을 무릅쓰고라도 강력 대응을 해서 민중의 자존과 존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양미강 운영위원장은 "그동안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해왔는데 너무 소극적이었다"며 "분쟁지역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독도 전문가인 신용하 한양대 석좌교수는 "울릉도로 돼 있는 우리나라의 EEZ 기점을 독도 기점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해양경비정이 나서는 등 이번 기회에 일본 주장에 대한 대응의지를 세계에 천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일본 집권 자민당이 선거를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세력을 결집하려고 의도적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일각의 분석에 따라 강경대응이 자칫 일본 측에 역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민족문제연구소 김은식 연구원은 "일본 측 탐사선을 나포하면 일본의 계산대로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우리에게 아주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김 연구원은 감정적으로 독도영유권 문제 하나만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역사왜곡, 2차대전 피해자 문제 해결 등 다양한 문제들을 묶어 일본내 양심세력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선회하는 방안을 또다른 대책으로 제안했다.
시민과 네티즌들도 정부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천명토록 촉구했지만 `역이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회사원 고모(36)씨는 "이번 사태는 한일합방의 빌미가 됐던 운요호 사건의 2탄으로 본다"며 초강경 대응을 당부했고, 회사원 김태주(29)씨도 "정부가 주권적 조치를 다하겠다며 강하게 나선 만큼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실히 인식시켜 줘야 한다"고말했다.
네티즌 `ryuke'은 "우리 땅을 우리 것이라고 하지못하는 세상이 오다니 한숨만나온다"며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생 장모(25)씨는 "일본이 끈질기고 야비하게 나오는 상황에 우리도강경 대응하고 나서는 것은 결국 일본이 원하는 결과"라며 일본의 속내를 경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