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 상태거나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한 반백수 등 사실상 실업자가 317만명이라는 사실은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대란이 현실로 닥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지난해보다 16만7,000명 급증한 것으로 내년에는 고용한파가 더 심해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일자리창출대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공식 실업률은 3.1%, 실업자는 75만명으로 집계됐지만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은 실업자, 잠시 쉬는 사람, 취업 준비자, 불완전 취업자, 구직 단념자 등 도합 317만명에 이른다는 뜻이다.
지난 11월 새로 생긴 일자리도 7만8,000명에 그쳐 5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내년 상반기 신규 취업자 수가 4만명에 불과하고 실업률도 3.4%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계획 20만개의 20%에 불과한 수준이다.
일자리 감소도 걱정이지만 ‘질’도 악화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근로여건이 그런 대로 좋은 기간제는 대폭 줄어들고 시간제 등이 급증하는 실정이다.
특히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20~30대의 신규 취업자가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기업은 신규 채용을 꺼리고 공기업 등은 구조조정으로 칼바람이 불기 시작해 내년 1ㆍ4분기에는 최악의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다행히 2009년도 예산에 일자리 창출 예산이 올해보다 41% 늘어난 4조9,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6% 증가한 24조7,000억원 책정돼 있다. 2009년도 예산이 정부에서 제출한 수정 예산안보다 7,000억원이나 증가한 데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복지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새해 예산사업을 당장 시행하라고 지시했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빨리 창출해야 한다.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해야 할 때다.
정부나 기업 모두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임금동결 등 고통분담을 통해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월급은 적더라도 일자리를 나누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