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에 포함 안되지만 국가재정에 악영향 우려<br>정부 TF구성, SOC·에너지관련 공기업 심층분석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본격화한다. 실질적인 나랏빚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공기업들이 국가 주요 사업을 떠맡으면서 부채도 급격히 늘어나 자칫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 및 주요 공공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부 기관담당자, 공공기관 기획ㆍ예산ㆍ재무ㆍ회계 등의 업무담당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연구수행자 등으로 '공공기관 부채 및 사업관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층사례 분석에 들어갔다.
일차적인 관리 대상은 한국도로공사ㆍ한국토지주택공사(LH)ㆍ한국수자원공사ㆍ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공기업이다.
이들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4대강 살리기, 보금자리주택 건설, 인천공항철도 인수, 경인운하사업 등 굵직한 국책사업을 떠맡으면서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SOC 공기업들은 사업을 추진하려면 공사채 발행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부채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TF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공공부채 논란과 관련해 알리오 경영공시 자료나 기관 홈페이지 자료 등으로는 개별기관에 대한 심층분석 및 대안제시가 힘들기 때문에 TF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SOC 공기업 분석을 마친 뒤 이차적으로 한국석유공사ㆍ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TF를 구성, 심층 분석을 벌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채규모, 부채 만기구조 등 부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공기업 평가지표 및 관리계획을 마련해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관리의 고삐를 죄는 것은 공공부채가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잠재된 빚으로 쌓이면서 전체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10대 공기업 부채는 지난 2008년 말 157조원에서 2012년 302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공기업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국가재정으로 위험이 전이될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주 우리 정부를 방문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를 눈여겨보고 집중 체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공기업 부채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무리하게 추진했던 사업들을 재검토해 부채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