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F등 잔여금액 설비투자 자금 전환 요구
SK텔레콤, KTF 등 이동통신업계가 IMT-2000(WCDMA)사업권 대가로 2007년부터 납부해야 하는 출연금 2조2,300억원을 삭감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13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비동기식 IMT-2000 사업권자인 SK텔레콤과 KTF은 미납 출연금의 전액 혹은 일부를 삭감하되 이를 초고속 이동통신(HSDPA)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고 있다.
이들은 내년부터 HSDPA 등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되는 반면 단말기보조금 부활, 발신자번호표시(CID)요금 무료화 등으로 수익구조는 악화될 수 밖에 없어 잔여 출연금을 설비투자자금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프랑스 등 외국에서도 IMT-2000사업권에 대한 주파수 할당대가(출연금)가 지나치게 많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삭감한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0년 IMT-2000 사업권을 허용하면서 비동기식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F은 각각 1조3,000억원, 동기식 사업자인 LG텔레콤은 1조1,500억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결정했다. SK텔레콤과 KTF는 이중 6,500억원을, LG텔레콤은 2,200억원만 납부했다.
SK텔레콤과 KTF는 나머지 6,500억원의 잔여출연금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5년간 원금을 분할 상환해야 한다. 연도별 분납 금액은 ▦07년 900억원 ▦08년 1,100억원 ▦09년 1,300억원 ▦10년 1,500억원 ▦11년 1,700억원 등이다. 반면 LG텔레콤의 경우 세계 유일의 동기식사업자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매출 발생시점부터 매출액의 3%범위 내에서 정통부가 연도별 출연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정통부는 출연금 삭감 요구에 대해 “프랑스의 경우 사업권 허가 이전에 조정됐고, 영국과 미국 등은 우리보다 더 높은 출연금을 받았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출연금으로 조성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중장기 운영계획까지 수립된 상황에서 이통사들의 요구를 수용하면 특혜”라고 반박했다. 그는 “삭감해 줄 근거조항도 없는 데다 연간 수천억원의 순이익을 내는 이동통신회사들이 그 정도의 투자자금은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