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유류세 인하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4일 “세금을 낮춰 기름 값을 주요 선진국보다 낮게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진 차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대부분의 선진국이 국제유가 상승에 대해 세금을 내리기보다는 가격에 반영해 시장원리로 해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 차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소득수준을 고려해 유가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명한 뒤 ‘유류 소비는 가격탄력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반박하며 세금을 낮춰 기름 값을 인하하면 소비가 크게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진 차관은 유류세 인하 방침을 이같이 일축한 뒤 “에너지 가격 결정 구조의 투명성 제고, 경쟁촉진 등을 통해 정유사의 유통비용을 축소해 유가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 차관은 건설업체 신일이 미분양으로 최종 부도처리된 데 대히 “6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방의 미분양 문제 등을 포함해 해결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중 유동성에 대해 “과잉이냐 아니냐를 단정적으로 볼 수 없다”며 “금융감독기관과 재경부가 요인별로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