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3일 열린 국회 문광위 전체회의에서는 방송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한나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ㆍ열린우리당 간에 치열한 줄다리기가 재연됐다. 16, 19일 전체회의에 이어 세 번째 공방전이다.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등 3당은 이날 시청료 분리징수안을 별도로 논의하자는 `KBS 공영성강화 소위원회 구성`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시간 끌기용”이라고 비난하고 나서 설전이 벌어졌다.
우리당 간사인 김성호 의원은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존립을 흔드는 문제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표결 처리보다 문광위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소위 구성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도 “KBS 공영성 강화는 필요한 것이지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틀을 깨뜨리는 것”이라며 “다양한 KBS 공영성 강화 방안을 소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자”고 동조했다. 배기선 문광위원장도 “합의 없는 일방처리는 안 된다”며 “중재안이 나왔으니 소위 구성을 의결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골적인 지연전술”이라고 반발하며 방송법 개정안 수정안을 심의, 의결 할 것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고흥길 의원은 “시간끌기가 뻔해 보이는 소위 구성안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며 “소위 구성안은 폐기시키고 우리가 제시한 수정안을 논의해 표결하자”고 말했다.
정병국, 이원창 의원 등도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 KBS가 각성하고 공정한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으면 수신료 거부운동이 일어날 것”, “어느 나라 국가 기간 방송이 전기료에 수신료를 붙여서 받느냐”고 주장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