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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7월 2일] 해고위기 비정규직 누가 책임지나
비정규직법 개정이 끝내 무산됨에 따라 대량해고 우려가 현실로 다가섰다. '2년 이상 근무 비정규직의 정규직 의무전환' 규정이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기업들은 앞으로 이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줘야 한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 게다가 지금 경기상황도 아주 좋지 않다.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보다는 해고를 택할 가능성이 훨씬 큰 것이다. 대기업에 비해 경영사정이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더욱 그렇다. 실제로 산업현장과 공공기관 등에서는 채용한 지 2년이 다가오는 비정규직의 계약해지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향후 1년 내에 근무기간 2년이 되는 비정규직 규모를 정부는 70만~100만명, 노동계는 20만~25만명으로 보고 있다. 노동계 주장대로라도 20만명 이상의 비정규직이 길거리로 내몰릴 위험에 놓여 있는 셈이다. 노동계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람도 있고 기업이 해고하더라도 다른 비정규직 채용으로 고용총량에 큰 변화가 없어 실직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투자와 인력을 줄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대체 비정규직을 뽑는다 해도 그 수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고용사정이 지금보다 훨씬 악화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설혹 같은 수의 대체 근로자를 채용해도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면 비정규직으로 계속 남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뿐이다. 비정규직 보호라는 법 취지와는 다른 결과이다.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사용기간 연장이든 법 자체의 시행을 유예하든 일단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시간을 번 뒤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는 게 순서다. 어제 한나라당은 자당 의원만 참석한 환경노동위원회에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고 민주당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야가 서로 네 탓 타령을 하며 정쟁을 벌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일자리를 잃는 비정규직은 더 많아진다. 여야는 국회 무용론이 나오는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여 즉시 재협상에 나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 정부도 우선 해고 비정규직의 고용지원 등 피해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의 해고자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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