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을 수립ㆍ검토할 때 재난 위험도 평가를 반영토록 명문화 해야 합니다. 또 전국에 흩어져 있는 방재 관련 연구를 한 곳으로 모으고 재난ㆍ재해 지도를 작성하는 등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국립방재연구소(NIDP) 이재준 소장 은 재난ㆍ재해를 특별 케이스로 보지 말고 선진국처럼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으로 간주, 이에 맞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IDP는 국내 유일의 방재 연구소로 지난 97년 9월에 개소했다.
이를 위해 자연재해와 재난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 그는 “재해든 재난이든 그 원인은 급격한 도시화에서 찾을 수 있다”며 “방재는 재앙을 사전에 막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효율적 방재를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 김 소장은 “현재 방재 시스템은 이들 두 정부간의 업무분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중앙정부는 예방ㆍ기술개발, 지방정부는 사고 후 현장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신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재난관리청(가칭) 역시 사고 후 수습 처리보다는 각 부처가 갖고 있는 방재ㆍ안전과 관련된 기능을 한 곳으로 모으는 부서가 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전 세계적으로 최근 5년간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8억6,500만 명으로 이 중 0.2%인 173만 이 국내에서 발생한 것이다.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를 재난 위험국가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다.
김 소장은 “재난은 우리 주변에 항상 도사리고 있어 언제, 어떻게, 어느 순간에 엄습해 올지 모른다”며 “재난 발생시 그로 인한 직접 피해보다 간접피해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