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방예산 5년간 연 9%대 증액
내년 9.9% 증액… 용산기지 이전비 3.7조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 대비 9.9% 늘리는 등 향후 5년간 국방예산을 전년대비 연평균 9∼10% 증액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05∼2009년간 5개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과 새해 예산안 편성방향을 놓고 1차 협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전했다.
당정은 또 용산기지 이전비용과 관련된 예산은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당 관계자는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국방예산에 포함할 경우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국방예산의 증대효과가 실질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특별회계 편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날 협의에서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3조7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당정은 또 통일부와 외교통상부가 각각 예산규모를 향후 5년간 연평균 6.3%, 10.5%의 증액편성을 요구함에 따라 세부적인 증액사업 내용과 규모를 협의 중이다.
당정은 특히 개성공단 활성화에 따라 기반조성 사업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보고 올해 5천억원으로 책정된 남북협력기금 출연예산을 내년 6천500억원으로 30%증액 편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정윤섭기자
입력시간 : 2005-05-09 1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