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사태와 정권교체후 첫 국정감사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그러나 정부가 구조조정작업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고, 경기를 과도하게 침체시켰다는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경제관련 상임위 여야 의원들은 특히 『정부가 IMF의 고금리·통화긴축정책에 끌려다니는 바람에 과도한 경기침체와 기업 부도사태가 초래됐다는 점을 집중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부가 은행 등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원칙을 지키지 못해 형평성 시비를 낳았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부실은행과 조건부승인은행에 서로 다른 국제결제기준(BIS) 자기자본비율 적용, 신세기·한남투신 신탁상품에 대한 원리금 보장, 평화은행 처리과정의 정치논리 개입, 5개 퇴출은행 자산·부채인수(P&A) 과정의 혼선 등이 그것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번 국감을 민생·경제현안 위주로 유도하고 가급적 정쟁(政爭)을 피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못지않게 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 야당이 고문의혹 등을 제기하며 정치공세를 벌일 경우 국세청 자금모금사건 등에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개입한 의혹을 집중 부각시키기로 했다.
국민회의 박광태(朴光泰) 김근태(金槿泰)의원은 신용보증기관·은행직원과 부실기업주간의 3각 커넥션이 빚어낸 보증·대출비리 근절, 기업의 신용등급별 대출가산금리(리스크 프리미엄) 차별화를 통해 조기에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안 등을 강구중이다.
김민석(金民錫)의원은 한남투신의 불법·변칙적 펀드운용 실태와 새한종금의 부실화과정을 해부, 제2금융권의 감독체계와 펀드운용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여권은 한편 내년 상반기중 경기가 바닥을 칠 것으로 보고 정부에 적극적인 경기회생대책 수립을 주문하고, 정부내에 구조조정 관련업무를 조율할 컨트롤 타워(사령탑)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내년 1월 통합 금융감독원 출범을 앞두고 금융감독위원회·재정경제부와 어떻게 역할분담을 하고, 인력·조직을 정비할 것인지도 짚어볼 예정이다.
국민회의는 야당과 자민련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좌추적권을 주는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양당을 적극 설득한다는 전략이다. 국민회의와 공정위는 재벌그룹이 타그룹 계열금융기관을 통해 계열사를 우회지원하는 것을 막으려면 공정위가 계좌추적권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검찰수사에 맡길 경우 경제활동 위축효과가 더욱 크다고 보고 있다.
한나라당은 현 정권의 실정(失政)을 파헤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가 5개 부실은행을 퇴출시키는 과정에 법과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고, 재벌그룹간 대규모 사업교환(빅딜)에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산업합리화조치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그동안 각종 수출촉진대책을 내놓았지만 「함량미달」「탁상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실효성 있는 수출진흥대책을 주문할 계획이다.
여권의 지주회사 허용방안에 대해 조건들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적은 만큼 조건완화를 주장할 계획이다.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축소·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의 위축이 불가피하므로 보완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상업·한일은행간 합병이 부실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많고, 인력감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도 갖고 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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